문화관광부의 '새 예술정책'(시안)-시각예술분야에 대하여
 

 

 

문화관광부는 2004년 2월 11일, 일일문화정책동향(제973호)을 통해 '새 예술정책(시안)'을 발표하고, 각 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3월초에 이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보다 나은 문화예술환경을 만들어 가자는 큰 틀에야 이견이 있겠는가? 그러나 시각예술분야를 중심으로 본 '새 예술정책(시안)'은 한 국가의 문화정책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아무리 시안이라고 해도, 개혁정부의 '예술정책'이 기껏해야 기존정책의 부분적인 문제들과 미술계의 지엽적인 문제들을 몰체계적으로 나열하고, 그에 관한 '제 눈의 안경' 수준의 아이디어 스케치를 대안이라고 제시해 놓으니 말이다.
국가의 정책이란 정권의 통치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해가기 위한 일종의 밑그림이다. 따라서 정책은 통치철학을 뒷받침할 전략적 대안의 방법과 원리 그리고 체계를 갖춘 큰 그림과 시행상의 제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게 검토된 세부도면을 필요로 하게 마련이다. 더구나 지금은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사회적 부패와 비합리를 주체적으로 극복해 나아가자는 참여정부의 시대로, '예술정책'이야말로 정부의 개혁과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문화개혁의 대안논리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문화예술계에는 적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그런 만큼 개혁은 절실한 과제이다. 그러나 시각예술분야의 '새 예술정책(시안)'을 보며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의 정책적 개혁이 지닌 당위와 그 문제의식부터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새 예술정책'에는 '왜 개혁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아가겠다는 것인지'의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비전의 제시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예술이 무엇이고 문화예술로서의 개혁논리가 무엇인지에 관한 기초적인 인식도 보이지 않고, 12개의 항목에 걸친 문제들과 대안들간의 상호연관성과 원리의 체계도 찾을 수 없다. 과연 이들은 국가의 정책이 무엇이고, 미술현장과 시장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인가?
더구나 이런 수준의 시안을 내놓고 불과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동안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하겠다니 그 졸속행정에 어이가 없을 뿐이다. 내가 아는 한, 대다수 미술인들이 '새 예술정책'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나 그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데 말이다. 최근 이 정책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한결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요식행사를 치른 인상이 짙다고 하니, 이것이 의견수렴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절차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최근 '문예진흥원의 문화예술위원회로의 체제전환'과 '새 예술정책'이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나 볼 수 있었던 다수당의 날치기 통과수법을 재현하고 있는 것 같아 입맛이 몹시 쓰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것이 참여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하겠다는 문화예술개혁의 내용이고 방식이라니 실로 충격적이고 실망스럽지 않은가?

세부항목들 가운데 몇 가지만 거칠게 짚어보자.

장르간 지원 불균형 문제
시각예술 분야의 '새 예술정책'은 기존정책의 문제점으로 여섯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순수미술 중심 지원정책으로 인한 사진, 디자인, 공예 등 장르간 지원 불균형 초래'이다. 언뜻 보아선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문구 속에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적 괴리가 숨어 있다. 문화관광부가 생각하는 불균형이 어떤 관점에서의 균형상태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순수미술에의 정책적 지원은 비상업적·비산업적 기초예술의 육성 및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지원의 불균형 문제가 있다면 순수미술의 지원과 별개로 필요한 분야의 지원을 확대하면 될 일이다. 문제는 왜 서로 개연성이 없는 두 영역간의 지원문제를 상대적 혹은 대응적 영향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있는 것인가에 있다. 이는 문화관광부의 미술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자체가 일천하기 때문이거나, 다른 의도-순수창작분야의 지원을 억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실로 우려할 만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그동안 과학과 예술 그리고 인문학 전반에 걸쳐 기초분야를 등한히 하고, 단기적 환전성을 지닌 응용분야만을 집중·육성함으로써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해 왔고, 그만큼 갈수록 고급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예술분야의 대외의존도를 높여 왔다는 점에서, 이런 문제의식은 '거꾸로 가는' 反개혁적 정책마인드를 보여준다고 할 수밖에 없다.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의 문제는 '입지조건과 불충분한 시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예실의 전문성 결여'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인력의 부족'도 '학예직 위상의 격상' 문제도 아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국가의 현대미술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적 기관이므로, 그에 걸맞는 위상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지만, 방대한 조직과 인력을 가지고도 지금까지 그 위상을 뒷받침할 전문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학예직과 사무직간의 알력과 갈등, 소장품 구입을 둘러싼 불투명한 관행들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말썽과 잡음의 온상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많은 돈과 시간을 소모하려 들기보다는 내부적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과감한 자체적 개혁노력을 선행해야만 한다. 운영의 투명성은 무조건 확보해야만 하는 일이며, 만일 자체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면 차라리 '전문 큐레이터 제도' 등의 아웃소싱 방법을 선택적으로 응용한다면 오히려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기무사 부지는 국립현대미술관으로 활용하기에 그 터가 너무 작고, 현재의 인적 문제를 '학예직 인력확충'이나 '직급 격상' 등 물리적 보완으로 해결하려는 발상도 잘못된 것이다.
한편 작품의 소장은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매년 매입계획과 절차, 매입단가 등을 완전히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현재의 '건축물 미술장식제도'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문제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소극적 대책을 넘어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종합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해결해가야 한다.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의 '공공미술제도'로의 전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혹시 특정기관이 이 제도를 관리하는 방식이라면 거기에는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공공성을 앞세워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 보호의 원칙과 건물주의 취사선택권, 시장원리의 자율성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경제 원리와 자율경쟁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부정적 측면, 그리고 이번 문예진흥기금 사태와 같은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다. 이런 문제들은 하나같이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 자체를 심각하게 일그러뜨릴 수 있는 위험한 것들이다.

신진작가 지원
신진작가들의 창작활동 지원은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대안'의 구체성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소위 '대안'을 표방하고 있는 공간들이 과연 '어떤 대안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인지'부터가 의문이다. 젊은 작가들에게 공짜 전시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어떻게 대안일 수 있다는 말인가? 대관화랑들도 오랫동안 좋은 기획전시를 위해 무료대관을 해 왔고, 사립미술관들 중에도 지원금까지 주면서 전시기회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 현재처럼 '대안공간'이란 이름만 걸면 구체적 '대안'없이도 '대안공간'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태야말로 정책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닐까? 또한 기성작가들을 위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상업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기성작가들의 활동을 지원할 대책은 왜 어디에도 없는 것인가? 나이를 먹지 않는 작가가 없다면, 현재의 수많은 중견 및 원로작가들은 물론 오늘의 신진작가들 역시 훗날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말인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전략적인 것이다. 내용도 대안도 없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작가들에게 작업실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니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국내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지원에 값할 만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현대미술관회 같은 비전문적 기관이 대안도 없이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맡아 운영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원확대가 아니라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고도의 문화전략과 다양한 문화적 인프라를 개발하는 일이다.

미술시장
미술시장의 침체는 단지 현재의 시장경기가 나쁘기 때문만은 아니다. 미술시장의 침체원인 중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미술시장의 불투명한 유통질서와 윤리의식을, 미술품소장 문화의 주축이 되어야할 다수의 중산층(지적, 경제적 기반을 갖춘)들이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의 미술품 투자규제 철폐'나 '개인의 미술품 구입 우대방안 마련' 등은 미술작품을 이용한 투기를 부채질할 것이 뻔하고, 결과적으로 미술시장을 주식시장처럼 거품으로 가득 채워, 지금보다 더 나쁜 상태로 망쳐놓게 될 것이다. 시장이 빈약한데 국가가 상업화랑의 전속작가제도 운영을 무작정 지원한다는 것도, 국제미술시장 개척이라는 어이없는 명분으로 아트페어 같은 국제장터에 나가는 상업화랑을 지원하겠다는 발상도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개혁도 정책도 실패할 경우 엄청난 물적·정신적 손실이 따르게 마련이고, 그 피해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정책을 미술현장과 시장논리의 기초원리조차도 모르는 아마추어들에게 맡겨 놓고 구경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나는 주먹구구식 한계를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있는 '새 예술정책'을 보며, 문화예술계가 정권의 개혁의지를 돕기는커녕 걸림돌이 되고 말 것이라는 불안을 떨칠 수 없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 아닌가?